답변 1

• 소방안전관리자로서 법정 의무(소방시설 정기 점검, 소방계획서 작성, 피난시설 유지관리 등)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건물 화재 발생 시 보험회사나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구상권을 당하더라도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안전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소방시설을 방치하여 화재 확산이나 인명·재산 피해를 키운 정황이 명백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제기된다면 평소 수행했던 소방점검 일지, 소방시설 이상 유무 통보 내역, 업무 일지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본인의 과실과 화재 피해 확대 간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