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사기가 판치는데 가상 화폐 관련 사기를 막을 법률 적 대안이 시급합니다 리딩방 믿고 가상 화폐 샀다가 전 재산 날리는 사기 피해자가 너무 많네요 ㅜ 현재 법으로는 처벌이 힘들다는데 이를 규제할 명확한 법률 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ㅡㅡ
답변 1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상화폐 리딩방 및 코인 상장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본격 시행되어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가상자산 시장의 시세 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강력한 형사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위 공시나 미신고 거래소를 통한 상장 사기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가상자산 발행 및 공시 의무를 더 구체화하는 추가적인 법안 마련이 시급히 논의되는 중입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정식 가상자산사업자인지 확인하시고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리딩방의 권유는 사기죄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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