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음주 운전 단속됐습니다 ㅜ 형사 소송 비용이나 벌금 대처 어쩌죠 ㅠ 기초 생활 수급자 신분으로 음주 운전을하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ㅜ 형사 소송 재판까지 가게 됐는데 벌금 낼 돈도 변호사 선임비도 없어서.. 국선 변호인 도움받아 대처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ㅠ
답변 1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 빈곤을 사유로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임을 청구하여 무상으로 법률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국선변호인 필수 청구 요건에 해당하므로 소송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서와 수급자 증명서를 관할 재판부에 제출하세요.
음주운전 반성문과 준법 서약서, 수급자 증명서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작성해 국선변호인과 상담 후 제출하시면 벌금 감경이나 집행유예 선고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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