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 잡으려고 민사 소송 중에 남편 휴대폰 기지국 위치 조회 신청 가능한가요? 남편이 거짓말하고 딴데 간 것 같아서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 휴대폰 기지국 위치 정보를 조회해보고 싶습니다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하면 통신사에서 자료를 다 넘겨주는지, 승인이 잘 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같은 민사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시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인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개인의 통신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관련 법률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단순한 부정행위 심증이나 민사상 증거 수집 목적만으로는 기지국 위치라는 민감한 정보를 통신사에 넘겨주라고 명령하지 않는 편입니다. 게다가 통신사들의 기지국 위치 정보 보관 기간은 대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매우 짧아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미 데이터가 삭제될 확률도 높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하고 싶으시다면 기지국 조회보다는 승인 확률이 훨씬 높은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나 하이패스 이용 기록, 혹은 특정 날짜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먼저 진행하시는 편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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