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거래처에서 물건 안 사고 세금계산서만 끊어달라는데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제가 처벌받나요? 거래처 사장님이 괜찮다는데 불안해요..

등록일 | 2026-02-13
거래처에서 물건 안 사고 세금계산서만 끊어달라는데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제가 처벌받나요? 거래처 사장님이 괜찮다는데 불안해요..
소규모 도매업 하는데 오래 거래하던 거래처 사장님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해달라고 하네요. 이유는 부가세 환급받으려고 그런다는데 저한테도 수수료 준다고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1천만원 정도 금액으로 끊어달라는데 솔직히 돈은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불법이라는 거 알아서 망설여져요. 거래처 사장님은 자기도 몇 년째 이렇게 한다고 괜찮다는데 정말 문제없는 건가요?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저도 같이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벌금이나 징역 갈 수도 있다던데 어떤 처벌 받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법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적발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공급가액의 2배 벌금 나옵니다.

    세무조사 나오면 거래처랑 본인 모두 처벌받습니다.

    수수료 받았다가 큰일 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