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깜빡하고 단순 미갱신 상태로 유지 중인 시점에서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행정 과태료만 부과되지만, 만약 갱신 만료일로부터 딱 1년이 지나 면허가 공식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시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즉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조항령에 따라 갱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나오지만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면허 효력 자체가 전산망에서 사라지기 때문이고요.
  
  본인이 소지한 면허가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리스크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정확히 1년이 경과하는 순간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 처리가 가동되므로, 이 타이틀이 확정된 이후에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사법 처벌 대장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반면 2종 면허는 갱신을 안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만 누적될 뿐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는데요. 질문자님은 하필 1년이 지난 아슬아슬한 시점이므로 본인의 면허 등급과 전산상 정확한 취소 여부를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즉시 조회하시고,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하게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재발급을 마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