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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제 실명 거론하며 저격 글 올린 사람 명예훼손으로 형사 민사 대응 가능할까요? ㅠ

등록일 | 2026-07-01
인스타에서 제 실명 거론하며 저격 글 올린 사람 명예훼손으로 형사 민사 대응 가능할까요? ㅠ
SNS 저격 명예훼손 형사 민사 대응 팁 좀요.. ;; ㅠ 하지도 않은 일을 사실인 양 써놔서 지인들 연락 오고 난리네요.. 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게시물 캡처해서 경찰서 가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같이하는 게 좋다던데 ㅠ 성공하신 분 계신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인스타그램 저격 글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이 결과를 근거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하시면 손해배상을 받는 데 훨씬 유리해집니다.

    인터넷 게시물은 확산 속도가 빠른 편이라 명예훼손 성립 요건인 특정성과 공연성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고, 특히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단순 명예훼손보다 죄질이 무겁게 다뤄집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 자료로 활용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승소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게시글을 지우거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기 전에 저격 게시물 화면(계정 아이디, 게시 날짜, 실명 언급 내용)과 댓글 반응까지 전체 캡처해서 저장해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스타그램은 해외 플랫폼이라 수사 협조에 시간이 걸리는 편이니, 평소 갈등이 있었던 정황이나 상대방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을 최대한 모아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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