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 관리 문제로 싸우는 중인데 관리 소장이 공동 주택 주차장 규정 어기고 주택법 위배하는 꼼수 부리는 거 신고 되나요?
등록일 | 2026-06-23
아파트 주차 관리 문제로 싸우는 중인데 관리 소장이 공동 주택 주차장 규정 어기고 주택법 위배하는 꼼수 부리는 거 신고 되나요? 아파트 주차 관리 공동 주택 주차장 규정 주택법 위배 관리 소장 꼼수 팁 좀요.. ;; ㅠ 지인 차량만 등록해 주고 주민들은 주차 못 하게 막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자체에 관리 비리 민원 넣으면 감사가 나온다던데 ㅠ 절차 알려주세요 ㅜ
답변 1
관리소장이 완장을 차고 주차장 규정을 위반하며 지인 차량만 편파적으로 등록해 주는 꼼수 행위는 명백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유이므로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주택과에 비리 민원을 접수하여 정식 행정 감사를 띄울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전체 입주민의 공동 재산이며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인한 사내 관리규약 지침 대장에 맞춰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법적 의무 조항이 걸려 있기 때문이고요.
지자체에 칼을 뽑아 들고 감사를 요청하시려면 관리소장의 부정한 주차 배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실물 물증 대장을 꼼꼼히 확보하신 뒤 아파트 전체 가구 수의 30% 이상 주민들의 서명 양식을 모아 지자체 공동주택과에 정식 감사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실사 조사를 나와 관리소장에게 무거운 과태료 처벌과 시정 명령 대장을 강제 집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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