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냈는데 운전자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나요? ? 음주로 집행 유예 중인데 재집유나 구속 영장 기각 가능할까요? ㅠ
등록일 | 2026-08-25
음주 사고 냈는데 운전자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나요? ? 음주로 집행 유예 중인데 재집유나 구속 영장 기각 가능할까요? ㅠ 음주 사고를 냈는데 기존에 음주로 인해 집행 유예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ㅠㅠ 이번에 또 걸려서 재집유가 가능한지 , 아니면 바로 구속 되는지 무섭네요 ;;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 안 되는 법 맞죠? ? 영장 기각은 힘들까요 ㅠ
답변 1
음주운전 사고는 운전자보험의 면책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실무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보험 약관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죄를 지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재판에서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마련에 집중하시는 편이 유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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