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버스 안에서 넘어진 안전 사고로 즉결 심판 청구하려는데 방법 좀요 !

등록일 | 2026-09-10
버스 안에서 넘어진 안전 사고로 즉결 심판 청구하려는데 방법 좀요 !
버스가 급정거해서 넘어졌는데 기사님이 사과도 안 하시네요 ;; 큰 부상은 아니지만 안전 사고 예방 차원에서 즉결 심판 보내고 싶은데 .. 경찰서 가서 신청하면 되는 법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개인 승객이 직접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하면 경찰 측에서 조사 후 즉결심판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진행합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하는 형사 절차이므로 일반 개인에게 직접 청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자의 급정거로 인한 안전사고 및 과실 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 조치나 범칙금 부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버스 탑승 내역 및 승차권, 부상 내역, 사건 정황을 정리하여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