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경찰이 내린 불송치(또는 입건 전 조사 종결) 결정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재개되어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했더라도, 피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찰은 사건 기록 일체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검사의 재수사 명령을 이끌어내기 어려우므로, 기존 경찰 조사에서 누락되었던 '비방의 목적'이나 '특정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추가 증거를 보완하셔야 합니다.
  
  악플이 달린 게시물의 전체 맥락을 보여주는 추가 캡처본, 주변인들이 해당 악플을 보고 질문자님임을 알아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 사유서를 논리적으로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