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농약 음독 사건 가해자 자살 방조죄 공판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 마을 사람들을 농약으로 음독 케 한 사건 관련해서 자살 방조죄 혐의로 재판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 이번 공판 결과가 유죄로 나온 게 맞나요? ? 영덕 지역 분위기가 안 좋겠어요 ㅠ
답변 1
질문하신 영덕 농약 음독 사건은 마을 사람들을 집단으로 해한 사건이 아니라, 재혼 부부가 동반으로 농약을 마셔 남편은 사망하고 아내만 살아남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과거에 발생했던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이나 청송 농약 소주 사건처럼 마을 주민들을 타깃으로 한 범죄와는 명백히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건의 생존자인 아내 박 씨는 남편의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거나 도운 자살방조 혐의 및 투자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1심 법원의 공판 결과,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여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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