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회사가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은 사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이나 위로금을 지원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대표이사의 형사 처벌 책임을 면제해주거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완벽한 법적 대비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보험금으로 민사적 배상 부담을 일부 덜어낼 수는 있어도,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서는 형식적인 보험 가입에 그치지 말고, 사업장 내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위험성 평가 등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