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갑상선 결절 중 실제로 암(악성 종양)으로 진단되는 비율은 국가암정보센터 통계 기준 약 5~15% 내외로 그리 높지 않은 편이며, 혹시 오진으로 수술을 받아 부작용이 생겼을 때 병원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사의 명백한 의료 과실이나 설명 의무 위반을 엄격하게 입증해 내셔야 합니다.
  
  국가암정보센터 등 의료 전문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초음파상 모양이 다소 나빠 보여도 세침검사 결과를 받아보면 단순 양성 결절로 판명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 너무 미리부터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 최종 오진으로 인한 수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매우 까다로운데, 세침검사 자체의 태생적 한계(정확도 약 95%)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판독 오차는 법원에서 의사의 고의적인 과실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술 전 부작용 위험을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거나 의사가 진료 표준 절차를 대놓고 무시한 구체적 정황이 있다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국 기준은 '오진 수술이라는 부정적 결과'가 아니라 '의사가 진료와 수술 과정에서 마땅히 행했어야 할 의료상 주의 의무와 설명 의무를 실질적으로 위반했는지의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