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표제부 에 위반 건축물 이라고 뜨는데 설립 요건 위반인가요? ㅠ 상가 계약하려는데 건축물 대장 을 떼보니 표제부 에 위반 건축물 표시가 있네요 ㅠㅠ.. 무단 증축으로 설립 된 거라는데 나중에 영업 허가 받을 때 문제 생기는 거 맞나요? ;; 계약해도 될지 무섭습니다 ㅠ
답변 1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는 상가는 향후 영업 허가나 신고가 거절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계약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구청/시청)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남겨진 단속 대상 건축물에 대해 신규 영업 허가, 등록, 신고 수리를 제한하거나 불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단 증축이나 용도 변경 등 위반 사항이 해결되어 시정 명령 및 위반 표시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원하는 업종의 정식 영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라 하더라도,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문제나 시설 철거 명령 등으로 영업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건축과 및 위생과에 해당 상가 주소로 원하는 업종의 영업 허가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기 전에는 함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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