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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처벌 얼마나 나오나요? 친구 통장 빌려줬다가 큰일 났어요 ㅠ

등록일 | 2026-02-23
통장대여처벌 얼마나 나오나요? 친구 통장 빌려줬다가 큰일 났어요 ㅠ
친구가 급하다고 통장 빌려달래서 며칠만 쓰라고 줬는데 보이스피싱에 쓰였나봐요. 경찰에서 조사 나오래요. 통장대여처벌 어떻게 되나요? 벌금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실형도 나올 수 있나요? 저는 정말 몰랐는데 고의 없었다고 주장하면 되나요? 명의대여소송

답변 닷말풍선 1

  • 통장 대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됐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론 부족합니다. 대가 받았거나 여러 번 빌려줬으면 불리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고 반성문, 피해 변상 노력 증명하세요. 초범이면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통장은 절대 빌려주면 안 됩니다. 명의도용보다 처벌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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