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확정됐는데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음주면허취소벌금 기준 알려주세요 혈중알콜농도 0.15로 적발돼서 면허 취소 통보받았어요.
벌금 고지서는 아직 안 왔는데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서요. 보통 얼마 정도 나오나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벌금 차이 나나요? 초범이면 감경 받을 수 있나요?
벌금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워서요.
답변 1
0.15퍼센트 수치라면 대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나옵니다
이유는 음주 수치가 올라갈수록 벌금 액수도 커지는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요
당장 큰돈을 내기 어렵다면 약식 명령 고지서를 받은 뒤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분할 납부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해주는 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사정을 증명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지출이 너무 많아 당장 낼 돈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서 할부처럼 나누어 내는 식이니 미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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