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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벌금기준 알려주세요 0.15 나왔는데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등록일 | 2025-12-29
음주운전벌금기준 알려주세요 0.15 나왔는데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어제 새벽에 단속 걸려서 0.15 나왔습니다 ㅠㅠ 완전 만취 상태였는데 정신없이 운전하다가 잡혔어요. 경찰이 면허취소에 벌금형 받을 거라고 하던데 음주운전벌금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 농도면 벌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벌금이랑 별개로 형사처벌도 받는 건가요? 주변에서 초범이면 좀 낮게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요즘 음주운전 처벌 세져서 천만원 넘게 나온다는 사람도 있어서 혼란스럽네요. 저는 직장인인데 벌금 분납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혈중알코올농도 0.15면 면허취소 + 형사처벌 받습니다

    벌금은 법원 판결로 정해지는데요

    0.15 정도면 보통 300만원~500만원 나옵니다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최근에는 음주운전 처벌이 많이 강화돼서

    0.2 이상 나오면 1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해요

    근데 0.15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나오긴 합니다

    벌금이랑 별개로 면허는 취소되고

    결격기간 1년 지나야 재취득 가능하거든요

    벌금 분납은 법원 판결 나온 후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생계가 어렵다는 소명자료 제출하면 검토해줍니다

    초범이고 자수했으면 좀 낮게 나올 수 있지만

    0.15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서 방심하시면 안 돼요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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