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건물주시면서 세입자 문제로 고민 많으시겠어요.
  
  명도소송은 쉽게 말하면 "건물 비워서 돌려달라"는 소송입니다.
  
  세입자가 월세 안 내거나 계약 기간 끝났는데 안 나가면 제기하는 거고요.
  
  퇴거소송이랑 같은 말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부동산인도소송이라고도 하고, 명도소송이라고도 하는데 다 같은 겁니다.
  
  근데 명도소송 한다고 무조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있어야 하거든요. 월세 안 낸다거나, 계약 위반했다거나, 계약 기간 끝났다거나 이런 사유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주택이면 더 까다롭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거 있어서 함부로 못 내보내요.
  
  절차는 먼저 내용증명 보내서 퇴거 요구하시고, 안 나가면 법원에 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승소 판결 받으시면 강제집행 신청해서 내보낼 수 있고요.
  
  전 과정에 6개월~1년 정도 걸리니까 시간 여유 두셔야 합니다.
  
  세입자 상황 잘 보시고,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변호사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