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증금 상한 금액이 궁금해요. 상가 건물 임대 계약을 하려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보증금 및 차임의 합계액에 상한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상한 금액(환산보증금) 기준이 지역별로 다른가요?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답변 1
환산보증금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은 9억, 지방은 더 낮고요.
서울은 환산보증금 9억 이하면 상가임대차법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 + 월세 5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 11억(5억 + 500만원×100)이라 적용 안 되거든요. 지방은 기준 낮아서 적용 잘 됩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기준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환산보증금 계산해보시고 법 적용 여부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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