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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저를 허위신고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경찰 신고했거든요 허위신고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4-17
이웃이 저를 허위신고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경찰 신고했거든요 허위신고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층간소음으로 이웃이랑 갈등 있었는데 어제 경찰이 찾아왔어요. 제가 이웃을 폭행했다고 신고 들어왔다는데 저는 손가락 하나 안 댔어요 진짜로요 ㅠㅠ 현관 CCTV 확인해보니까 제가 그 시간에 집에도 없었어요. 이거 명백한 허위신고 아닌가요? 허위신고처벌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무고죄로 고소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죄명이 있나요? CCTV 영상이 증거로 충분한가요? 허위신고하면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이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꼭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CCTV로 무죄가 증명된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나 허위 사실 유포로 강력하게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상대방의 신고는 의도적인 허위 신고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경찰 조사 시 CCTV 영상을 반드시 제출하시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세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니 상대방이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도록 단호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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