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2-06

농지 상속받아서 형제끼리 나누려는데 농지분할제한규정 때문에 안 된대요
아버지 농지 상속받아서 형제 3명이 나눠 가지려는데 분할 허가 안 나온대요 ㅠ 농지분할제한규정이 뭔가요? 상속받은 농지도 못 나누나요? 최소 면적 기준이 있나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없나요? 행정심판 청구 가능한가요? 농지 팔아서 돈으로 나누는 건 되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1

• 농지분할은 최소 면적 제한 있습니다. 논밭은 1000㎡, 과수원은 3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속 농지도 분할 시 최소 면적 충족해야 합니다.
  
  예외는 공익사업이나 도시계획 등입니다.
  
  행정심판은 가능한데 승소 어렵습니다.
  
  농지 팔아서 돈으로 나누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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