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2-06

오래된 무허가 건물 양성화하고 싶은데 무허가건축물양성화 가능한가요?
30년 전에 지은 무허가 건물인데 이제 정식 건물로 만들고 싶어요 ㅠ 무허가건축물양성화 가능한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비용 많이 드나요?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지자체에 신청하면 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1

• 30년 전 건물이면 양성화 가능합니다. 2003년 이전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면제되고요.
  
  구청 건축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등록 가능합니다.
  
  비용은 측량비 포함 100~200만원 정도 듭니다.
  
  불가능한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나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처벌은 안 받습니다. 양성화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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