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불확지공탁이 뭔가요 일반 공탁이랑 다른 건가요 변호사가 상대적불확지공탁 해야 한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상대적불확지공탁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채무자는 알고 있는데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한다던데 맞나요? 상대적불확지공탁 절차가 일반 공탁이랑 다른가요? 상대적불확지공탁 비용이 더 많이 드나요? 상대적불확지공탁 상세 설명 부탁드려요.
답변 1
상대적 불확지 공탁은 채무자는 돈을 줘야 할 사람이 누군지 알지만, 객관적인 사유(채권 양도 분쟁, 상속인 간 다툼 등)로 인해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과실 없이 확정할 수 없을 때 채무를 면하기 위해 하는 공탁입니다. 변호사님이 권유하셨다면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잘못하면 이중 지급 위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일반 공탁과 기본적인 절차나 비용은 비슷하지만, 공탁서에 진짜 채권자를 특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상세히 적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법원에 안전하게 돈을 맡김으로써 채무 불이행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안전장치이니,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차분히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