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건조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제가 피고소인인데 사건번호를 알아야 한대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는 얘기를 지인한테 전해 들었는데 정확한 사건번호를 모르겠어요. 법원사건조회 시스템에서 본인 이름으로 검색하면 나오나요? 아니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나요? 고소장도 아직 못 받았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언제쯤 통지서가 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법원 사건 조회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은 조회됩니다.
고소장은 경찰이 수사 착수 후 피의자 소환할 때 받는 게 일반적이라 지금 아직 못 받으신 건 정상일 수 있고요. 법원이 아니라 경찰 단계라면 담당 경찰서에 전화해서 사건 접수 여부 확인하는 게 더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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