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2-06

공소시효일람표 어디서 볼 수 있나요
5년 전에 당한 사기 건으로 고소하려는데 공소시효 지났을까 봐 걱정이에요. 공소시효일람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사기죄 공소시효가 몇 년인가요? 공소시효 지나면 고소해도 소용없는 건가요?"

답변 1

•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5년 전이면 아직 안 지났습니다.
  
  공소시효는 형법에 규정돼 있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공소시효 지나면 고소해도 처벌 못 받습니다.
  
  지금 바로 고소장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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