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2-06

항소기각판결 받았는데 재심 청구 가능한가요
2심에서 항소기각판결 받았는데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요. 항소기각판결 받아도 재심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단 대법원 상고부터 해야 하나요? 항소기각판결 번복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 새 증거 있으면 재심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 확정 후에만 재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상고하셔야 합니다. 상고 기각되면 판결 확정되고 그때 재심 가능합니다.
  
  재심 사유는 엄격합니다. 새 증거가 판결 뒤집을 정도로 중요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받아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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