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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25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아도 개인사업자파산을 할 수 있다는 블로그를 본것같습니다 . 다만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파산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상황마다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어떤곳은 파산시에 사업자를 가지고 있을수 없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개인사업자파산 을 통해서 채무만 정리하고 사업자는 유지하고 싶은데 이 게 될까요? 개인사업자파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개인과 사업체가 동일시되므로, 개인사업자 파산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파산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면 사업체도 함께 정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만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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