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개인정보 유출됐어요 학교 책임 물을 수 있나요 학교에서 실시한 정서 검사 결과가 다른 학부모한테 유출됐어요. 우리 아이 상담 내용이 학부모 단톡방에 돌아다니는데 학교 측은 어떻게 유출됐는지 모른대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학교 신고 가능한가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1
학교 측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정서검사 결과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학교는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가능하고, 위반 확인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요.
학부모 단톡방에 돌아다닌 내용 캡처 보존해두시고, 학교에 경위 설명 요청을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아이가 많이 상처받았을 텐데, 학교에 강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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