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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제결혼 알아보다가 중개업체 사기 당할뻔했어요. 국제결혼중개업법 위반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등록일 | 2026-03-24
베트남 국제결혼 알아보다가 중개업체 사기 당할뻔했어요. 국제결혼중개업법 위반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국제결혼 중개업체 통해 베트남 여성 소개받기로 하고 계약금 500만원 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업체가 등록도 안 된 불법업체더라고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는데 등록번호도 없고 허위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결혼 성사 시 추가로 1500만원 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 한도를 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 준비해야 하고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닷말풍선 1

  • 국제결혼중개업은 여성가족부 등록 필수입니다. 미등록 업체는 불법이고요.

    중개 비용 한도는 2,200만원입니다. 1,500만원 추가 요구는 총 2,000만원이니 한도 내이긴 한데, 미등록 업체라면 계약 자체가 무효고요.

    여성가족부 국제결혼중개업 관리시스템에 신고하세요. 계약서, 입금 증빙, 업체 등록번호 없다는 증거 캡처 챙기시고요.

    계약금은 사기죄로 경찰 고소하셔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 업체니까 전액 환불 요구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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