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2-12

굴착작업계획서 제출 안하고 작업했다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나왔어요. 소규모 공사인데도 꼭 제출해야 하나요?
소규모 건축 현장에서 기초 파는 작업했는데 관할 구청에서 굴착작업계획서 미제출로 과태료 300만원 나왔어요. 깊이 1.5m 정도 파는 작업이었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이었나 보더라구요... 처음 하는 공사라 몰랐다고 항변하면 과태료 줄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는게 나은가요? ────────────────

답변 1

• 깊이 1.5m 이상 굴착은 신고 대상 맞습니다.
  
  몰랐다는 항변으로 과태료 감경 어렵습니다.
  
  이의신청보다 납부하시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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