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무료상장양식 다운받아서 표창장 만들었는데 저작권 문제 된다고 하네요. 이거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등록일 | 2026-04-03
무료상장양식 다운받아서 표창장 만들었는데 저작권 문제 된다고 하네요. 이거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회사에서 직원 포상하려고 인터넷에서 무료상장양식 다운받아서 인쇄했어요. 그런데 디자인 업체에서 연락와서 저작권 위반이라며 사용료 50만원 내라고 하는데... 무료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상업적 사용 금지라는 조항이 있었다는데 회사 내부 포상도 상업적 사용인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무료라고 해도 조건 위반이면 저작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료 양식이라고 해도 대부분 사용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이용 금지” 이런 문구 있으면 회사에서 쓰는 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포상도 넓게 보면 업무 관련 사용이라
    상업적 이용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사용료 요구하는 것도
    조건 위반이면 아예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금액이 적정한지, 과한 요구인지
    이건 따로 따져볼 부분입니다

    양식 제공 사이트 이용약관부터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금액 문제까지 얽혀 있어서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