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불량자 해외여행 제한 있나요? 출국 금지 당하는 건가요? 신용 불량 상태인데 해외 출장을 가야 해서 걱정돼요 ㅠ 신용 불량자는 해외여행 제한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출국 금지 명단에 오르는 건지, 아니면 여권 발급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신용 불량자 해외여행 가능한지, 제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국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답변 1
단순히 은행 대출이나 카드값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 대장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해서 해외여행이나 출장이 원천 제한되거나 출국금지를 당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출국금지 조항이나 여권 발급 차단 페널티는 형사 피의자이거나, 최소 5,000만 원 이상의 고액 국세를 고의로 체납해 법무부 전산망에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특수 케이스에만 작동하는 통제 기준이기 때문이고요.
사적 금융 채무 독촉 대장에 묶여 있는 것뿐이라면 정상적으로 여권을 갱신하고 비행기 표를 끊어 출국하셔도 공항 심사대 컷에 걸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라도 본인도 모르는 다른 무거운 세금 체납 등으로 락이 걸렸는지 조마조마하시다면, 정부24 전산망이나 하이코리아(Hi Korea) 홈페이지의 '출국금지 여부 조회' 탭에 진입하셔서 공동인증서로 1분 만에 팩트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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