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종합 소득세 신고 대행 맡겼는데 세무사가 허위 신고했어요!! 추징당한 세금 세무사한테 청구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3-25
종합 소득세 신고 대행 맡겼는데 세무사가 허위 신고했어요!! 추징당한 세금 세무사한테 청구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라 종합 소득세 신고 대행 세무사한테 맡겼어요. 근데 최근에 세무조사 나와서 알았는데 세무사가 경비를 부풀려서 신고했대요 헐.... 실제로는 없는 지출을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거예요 ㅠㅠ 추징 세액이랑 가산세 합쳐서 5천만원 나왔는데 종합 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는 50만원밖에 안 줬거든요? 세무사 실수인데 제가 다 책임져야 하나요? 세무사한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세무사 징계 신청하면 되나요? 너무 억울하고 화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세무 대리인이 임의로 경비를 부풀려 허위 신고를 했다면 세무사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는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 등의 손해는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고요.

    다만 납세자 본인도 신고 내용을 확인할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니, 관련 증거를 모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