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전 직장 상사가 SNS에 저 욕했는데 명예 훼손죄 성립 요건 충족하나요?
퇴사하고 나니까 전 상사가 페이스북에 제 욕하는 글 올렸어요. 이름은 안 나왔지만 누가 봐도 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ㅠㅠ 명예 훼손죄 성립 요건 충족하나요? 이름 직접 안 나와도 명예훼손 되나요? 공연성이 뭔가요? SNS 게시물도 공연성 인정되나요? 명예 훼손죄 성립 요건에서 사실이랑 거짓의 차이가 뭔가요?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되나요? 고소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증거는 스크린샷만 있으면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