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인수 인계서 양식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표준 양식 있나요? 공공시설물 인수인계하려는데 시설물 인수 인계서 양식 필요해요!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에 표준 양식 있나요 ㅠㅠ 시설물 인수 인계서 양식 작성할 때 법적 필수 기재 사항 뭐가 있나요? 시설물 목록이랑 상태 자세히 기록해야 하나요?? 시설물 인수 인계서 양식 작성 요령 알려주세요!
답변 1
시설물 인수인계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표준 양식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시설물의 명칭, 수량, 현재 상태, 결함 유무를 아주 상세히 적어야 나중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나 국토부 사이트에서 비슷한 공사 관리 양식을 참고하실 수 있지만 현장 상황에 맞춰서 직접 항목을 만드시는 것이 더 실용적입니다.
작성하실 때는 글자만 적지 마시고 주요 시설물의 사진이나 작동 영상을 첨부해서 별지로 묶으세요. 인수자와 인계자가 각 페이지에 간인을 하고 마지막에 날인까지 마쳐야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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