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2-23

병원 진단서 발급 거부당했는데 법적으로 문제 아닌가요??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소송 때문에 병원 진단서 필요해서 발급 요청했는데 병원에서 거부하네요 ㅠㅠ 병원 진단서 발급은 환자 권리 아닌가요?? 의료법상 병원 진단서 발급 의무 있는 거 아닌가요? 병원 진단서 발급 거부는 불법 아닌가요?? 병원 진단서 발급 거부 시 어디에 신고 가능한가요?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1

• 의사는 진단서 발급 의무 있습니다. 거부는 의료법 위반 맞습니다.
  
  병원장에게 민원 제기하시거나 보건소(129)에 신고하세요.
  
  소송용 진단서는 상세 기재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 3~10만원 정도입니다.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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