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농지 구입했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로 발급받았다고 고소당했어요!! 어떡하죠 ㅠㅠ

등록일 | 2026-04-20
농지 구입했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로 발급받았다고 고소당했어요!! 어떡하죠 ㅠㅠ
작년에 귀농하려고 농지 구입했는데요.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서 정상적으로 매매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검찰에서 연락 왔어요... 서류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혐의래요. 저는 중개사무소에서 다 처리해줘서 잘 모르고 서류만 제출했는데 이게 저한테 책임이 있는 건가요? 벌금이나 징역형 받을 수도 있나요? 너무 무섭고 억울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농지법 위반은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서류만 허위로 작성해 땅을 샀다고 판단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고요
    중개업소에 맡겼더라도 최종 서명은 본인이 한 것이라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귀농 준비 과정이나 실제 경작 의지가 있었다는 증거를 모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