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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자동차 폐차하려는데 압류 해제 안 하면 못 하나요?? 법적으로 방법 없나요 ㅜㅜ

등록일 | 2026-03-24
압류 자동차 폐차하려는데 압류 해제 안 하면 못 하나요?? 법적으로 방법 없나요 ㅜㅜ
세금 체납으로 차량 압류됐는데 폐차하고 싶습니다... 압류 자동차 폐차 가능한가요 ㄷㄷ 법적으로 압류 해제 안 하면 못 하나요? 세금 다 못 갚는데 차는 처분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답변 닷말풍선 1

  •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차령초과 폐차 제도를 통해 폐차가 가능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11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라면 압류를 당장 해지하지 않고도 폐차 절차를 밟을 수 있고요.

    다만 폐차를 한다고 해서 체납된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나중에 다른 재산이 생기면 다시 압류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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