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채권 보장 보험 가입 안 했다고 과태료 나왔어요 ㅠㅠ 법적으로 얼마나 나오나요? 회사 운영하는데 임금 채권 보장 보험 가입 안 했다고 과태료 고지서 왔어요... 법적으로 의무 가입인 줄 몰랐습니다 ㄷㄷ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감경되나요?
답변 1
임금채권보장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며, 미가입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을 못 줄 때 나라가 대신 주는 '체당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보험이라 예외가 거의 없거든요.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가입하시고, 처음 위반한 거라면 사정을 잘 소명해서 과태료 감경을 요청해 보세요. 납부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 정도 깎아주기도 하니까 빨리 처리하시는 게 돈 아끼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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