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임장 양식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대법원 홈페이지에 있나요? 상고 때문에 대법원 위임장 양식이 필요한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도 못 찾겠어요 ㅠ 변호사 선임할 때 쓰는 건데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작성 방법도 복잡한가요? 공증 받아야 하나요? 정확한 다운로드 경로 알려주세요!
답변 1
대법원 상고 지정을 위한 법정 위임장 공식 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웹사이트의 양식모음 메뉴에서 '소송위임장'을 검색하시면 한글 파일로 즉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혹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 제정한 '소송위임장 표준양식'을 손쉽게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식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선임계를 제출하시는 상황이라면, 위임장 작성 후 공증인 사무실을 찾아가 별도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실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작성 방법 또한 매우 직관적이어서 위임인(본인)의 인적 사항과 수임인(변호사)의 성명, 사무소 주소를 기재한 뒤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친필 서명을 하시는 것만으로 법적 효력이 온전히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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