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요건이 뭐예요?? 형기의 3분의 1 채우면 신청 가능하다던데 맞나요 징역 5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가석방 신청하고 싶어요. 가석방 요건이 형기의 3분의 1만 채우면 된다던데 정말인가요? 그럼 1년 8개월 정도면 신청 가능한 건가요? 모범수형자여야 한다던데 어떤 기준인가요? 가석방 요건 충족해도 무조건 허가되는 건 아니라던데 승인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답변 1
복역 중이시니 힘드시겠어요. 가석방 알아보시는 거 이해됩니다.
가석방 요건은 형기의 1/3 이상 복역이 기본입니다.
5년 형이면 1년 8개월 정도면 신청 가능한 거 맞습니다.
근데 신청 가능하다고 다 허가되는 건 아닙니다.
모범수형자여야 합니다. 교도소 내 규율 잘 지키고, 작업 성실히 하고, 교화 프로그램 적극 참여해야 해요.
재범 위험 낮아야 하고, 피해자랑 합의됐거나 피해 회복 노력 보여야 합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승인율은 정확히 공개 안 되는데, 요건 충족해도 30~40% 정도만 허가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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