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2-12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걸어놓으면 상대방이 점유 못하는 거 맞죠??
임차인이 제 건물에서 안 나가려고 버티는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걸면 나가게 할 수 있나요? 점유이전 금지는 현재 점유자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걸 막는 거라던데... 그럼 제 상황에는 안 맞는 건가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정확한 효력이 뭐예요? 헷갈려요 ㅠㅠ

답변 1

• 점유이전 금지는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걸 막는 겁니다.
  
  임차인 내보내는 건 명도소송 제기하셔야 합니다.
  
  점유이전 금지는 상황에 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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