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징수 불이행 가산세 회사 책임 아닌가요?? 회사에서 원천 징수를 안 했는데 제가 가산세 내야 한다고 하네요 ㅠㅠ 원천 징수 불이행은 회사 책임 아닌가요? 왜 직원인 제가 가산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원천 징수 불이행 가산세 세율이 얼마예요? 회사한테 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너무 억울해요 ㅜ 도와주세요...
답변 1
원천징수 의무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있기 때문에, 회사가 세금을 떼지 않아 발생한 가산세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본인이 내야 할 소득세 원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게 맞지만, 회사가 실수해서 붙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직원에게 전가하는 건 부당하거든요. 회사가 가산세를 내라고 강요한다면 고용노동청이나 세무서에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억울하게 본인 돈으로 가산세를 내셨다면 나중에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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