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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체포 요건

등록일 | 2026-03-26
현행범체포 요건
현행성 명백성 필요성 가벌성 입니다. 근데 필요겅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Q1. 도망 or 도망의 염려 or 증거인멸의 염려 3가지를 얘기하는건가요? Q2. 만약 현행성이있고 명백하고 가벌성도있는데 도망가려고 하지 않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면 현행범체포를 못하나요? Q3. 이대로 놔두면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서 죽이거나 협박하거나 등등 재범의 우려가 높아보이는 상황이라고 경찰관이 판단했다면 이 경우에도 안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문제가 발생했을시 책임은 경찰관이 안져도 되는거 맞나요? Q4. 다른사유 + 도망증거인멸염려는 없으나 재범의 우려만으로 현체가 가능하다면 이거는 판례가 있는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용어가 좀 딱딱하죠 "필요성”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Q1.
    “도망 / 도망의 염려 / 증거인멸 염려” 따로 3개라기보다
    결국 도망 관련 + 증거인멸 두 축으로 봅니다.
    도망은 이미 튄 거고, 도망 염려는 튈 상황 같다는 의미예요.

    Q2.
    현행성, 명백성, 가벌성 다 있어도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없으면 체포는 보통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신원 확실하고 얌전히 있으면
    굳이 현행범체포까지 안 가고 조사로 넘기는 경우 많습니다.

    Q3.
    재범 우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또 할 것 같으면
    그건 “범행 계속 위험”으로 봐서 체포 가능하고요.
    단순히 나중에 또 할 것 같다는 정도는 약합니다.

    Q4.
    재범 우려 단독으로 인정된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도망 염려나 상황 위험성이 같이 붙습니다.

    결국 기준은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잡아야 할 상황이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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