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고용하면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몰랐는데요 ㅠ 식당 운영하는데 알바생이 불법 체류자였대요. 불법 체류자 고용하면 사업주가 벌금 낸다던데 정말인가요? 외국인등록증 확인했는데 위조된 거였으면 저도 처벌받나요? 얼마나 벌금 나오는지 궁금해요 ㅠㅠ
답변 1
몰랐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자 고용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확인했으나 위조된 것이라면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고요. 고용 인원과 기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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