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선 근처 아파트예요.... 머리 아프고 잠도 안 오는데 전자파 때문인가요? 우리 아파트가 고압선 근처라는 걸 이사 오고 나서 알았어요. 머리도 아프고 불면증도 생겼는데 고압선 전자파 때문일까요? 고압선 근처 집은 계약 전에 설명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중요 사항 아닌가요? 부동산한테 따지니까 전자파는 안전 기준 이하래요. 그래도 불안한데 어떡하죠 ㅠ
답변 1
고압선 근처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법적 손해배상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송전탑이나 고압선 위치는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인근 고압선 존재 자체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인중개사나 매도인에게 계약 취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두통이나 불면증 같은 신체적 증상이 고압선 전자파로 인한 것임을 법적으로 입증하려면 객관적인 의학적·과학적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거지 주변 고압선은 법정 전자파 안전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고 있어 법적 대응의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 크시다면 국립전파연구원이나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자택 내부 전자파 무료 측정을 신청하여 실제 수치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