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부동산 계약금 10%는 법으로 정해진 수치가 아니라 오랜 거래 관행일 뿐이며 매도인과 협의만 된다면 그보다 적게 내거나 많이 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너무 적게 걸면 매도인이 계약을 쉽게 해제할 우려가 있고, 반대로 너무 많이 걸면 매수인이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워지는 장단점이 존재하고요. 보통은 계약의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총 대금의 10% 선에서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결책으로는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면 가계약금을 먼저 보내고 며칠 내로 나머지를 채우는 식으로 협의하시되, 계약서 특약 사항에 계약 해제 시의 배상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