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에 폐기물 불법 투기 당했는데 철거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시골에 있는 밭에 누가 건설 폐기물을 버려놨어요!! 트럭으로 몇 번 왔다 간 것 같은데 CCTV도 없어서 누군지 모르겠네요.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는 했는데 경찰에서 범인 못 찾으면 제가 치워야 한대요. 철거 비용만 천만원 넘게 나온다는데 이거 억울해서 어떡하나요 ㅜㅜ 국가나 지자체한테 청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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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을 못 잡는다면 땅 주인이 폐기물을 치워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나 지자체에 '방치 폐기물 처리 지원'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투기자가 치워야 하지만 행정청에서 범인을 특정 못 하면 토지 소유자에게 관리 책임을 묻기도 하거든요. 국가나 지자체에 직접 비용을 청구하기는 힘들지만 환경과에 사정을 잘 이야기해서 수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협의해보시는 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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