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2-23

무임 승차로 걸렸는데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전과 남나요?
지하철 무임승차하다가 걸렸어요.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전과 남는 건가요?"

답변 1

• 무임승차는 30배 부가운임입니다. 기본요금 1,400원이면 42,000원 정도 냅니다.
  
  전과 안 남습니다. 과태료이지 형사처벌 아닙니다.
  
  고의성 있거나 반복되면 사기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그럼 벌금형 받고 전과 남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내시면 할인됩니다. 늦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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